[뉴스핌=서영준 기자] 모바일범죄, 질병, 재난 등 우리 사회가 과학기술로 풀어야 할 핵심 사회문제에 대한 다부처 연계·협력 솔루션 방향이 정리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사회문제로 지난해 12월 선정한 10대 실천과제와 재난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 과제에 대한 사전기획연구 결과를 도출, 이날 개최된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3)에 상정해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된 사전기획연구는 그간 개별 부처 단위의 독자적 연구개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획 초기부터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중지를 모아 도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래부는 사전기획연구를 통해 먼저 과제별 해당사업을 주관해 총괄 업무를 수행할 주관부처와 주관부처와 협력하여 해당사업에 참여할 협력부처를 선정했다.

또한 사전기획연구를 통해 사회문제의 매커니즘을 심층 분석하고 국민이 체감할만한 솔루션을 발굴·제시하고 있다.

솔루션 제시를 위해 기본적으로 사회문제의 발생배경, 피해사례를 분석해 문제의 구조와 발생원인을 밝히고 기존 대응체계의 한계점과 사회적 수요를 파악해 현실적인 이슈를 도출했다.

도출된 이슈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외에도 제도․인프라 정비, 서비스 전달체계 및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제별 솔루션을 마련했다.

이러한 솔루션 도출 과정에서 기존 정책 및 기술적 한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 및 정책과의 중복성과 연계성도 충분히 고려해 추진사업의 범위와 부처별 역할을 확정했다.

앞으로 사전기획연구에 이어 과제별 주관부처가 중심이 돼 추진되는 상세 공동기획연구가 뒤따를 예정이다. 오는 6월 상순 경까지 2개월 여에 걸쳐 진행될 공동기획연구는 연구개발 상세기획과 제도개선기획으로 구분된다.

미래부는 향후 공동기획연구가 사전기획연구 결과와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기획연구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이동형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기획연구 과제는 범부처 차원의 메가프로젝트로 그동안 정부가 국민행복의 관점에서 이처럼 대규모의 과제를 추진한 사례가 없다"며 "3~5년 후에는 반드시 국민이 체감할만한 성과를 창출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