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질 문 -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린 거, 다음 금통위에 대해서 한 말씀.
총 재 -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통위라는 것은 시장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 아까 어느 분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좋으냐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려운 것이 방향성을 물어보시면 중앙은행에서는 답을 안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잘 예상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자꾸만 중앙은행을 공격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 중앙은행도 공격 안 받는 중앙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중앙은행이 다 공격받는 것입니다. 왜 공격받는 것이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마켓이라는 것은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사람이 있는 것이냐, 그것을 이번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발견한 사람이 민스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것입니다만 우리가 hedge를 하는 사람도 있고 speculation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ponzi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돈을 빌릴 때 원금과 이자를 다 갚으면서 빌리는 사람이 hedge를 한다고 그러면, 원금은 안 갚고 이자만 갚는 사람을 speculation 한다고 하면, 원금도 안 갚고 빚내서 빚 갚는 사람은 ponzi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한 나라의 경제상황인 겁니다. 각자가 다 있는 겁니다. 자기 목소리가 다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투자만하고 투기를 하면 안 된다? 천만에요. 그러나 중앙은행은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누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거기에 일일이 거기에 대응하지 않을 뿐이지 중앙은행이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Don’t challenge central bank, 중앙은행에 대들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는 것이냐, 그렇게 목소리를 올림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앙은행은 그렇게 그런 것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중앙은행은 뭘 모르느냐? 천만에요. 중앙은행이 모르고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이 소위 엘런 블라인더의 책을 인용을 하면서 엘런 블라인더가 얼마나 유명한 통화정책자입니까. Dog chasing its tail. 개가 꼬리 물듯이 서로 물고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안되느냐, 중앙은행은 60∼70%는 시장과 같이 가야 되지만 그러나 국민경제를 봐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논리가 없어서 그것을 듣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 문 -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해주시지요. 간단하게 좀 해주시지요.
질 문 - 안녕하세요? 그동안 임기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세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통방문구나 이런 것을 보면 내수도 좀 좋아지고 수출증가세에 대한 자신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태양광 패널기업, 2년 연속 적자를 보이면서 연쇄부도 우려가 중국발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이게 중국발 리먼사태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한국은행 통방문구나 오늘 금통위를 보면 중국에 대한 우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 중국기업들의 연쇄부도 우려, 그림자 금융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주셨으면 바람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난달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주금공에 대한 지원하고요. MBS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금통위를 통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발권력 동원 논란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지원을 위해서 기준금리라는 큰 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막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기는 있는데요. 어쨌든 주금공 지원과 MBS 관련된 발권력 논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금방 전임 기자도 질문했습니다만 이주열 후보자가 지금 와 있습니다. 청문회라는 새로운 절차가 생겼기 때문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가지로 부총재 시절에 퇴임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총재님하고 안 좋았던 기억들이 많다는 것들이 세간에 알려진 소문인데요. 총재님 퇴임 전에 만나셔서 서로 화해라고 할까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총 재 -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중국에 대한 질문이니까, 중국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지금 하나가 더 나간 게 shadow banking 문제까지 제기가 되는데, 그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Financial Stability Board라는 것을 잘 알 텐데 바젤위원회하고 FSB가 지금 전반적인 세계 금융규제개혁에 테두리를 다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하나를 갖다가 2014년에 끝내지 않고 포스트 2014 Agenda를 내놓은 것이 shadow banking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shadow banking은 다시 말해서 그 정도로 지금 온 세계의 경제권에서 관심을 갖고 보는 문제이고 단지 중국은 여러분들이 중국의 shadow banking이 다른 나라의 shadow banking하고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shadow banking은 규제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규제의 핵심이 있다고 친다면, 지금 중국의 경우는 shadow banking도 나름대로 규제의 대상이 되어서, 중국은 다른 시스템인 거지요. 다시 말해서 금융시스템이 그만큼 발전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취약한 계층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shadow banking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중국의 그림자 금융을 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미국이나 제3자의 위치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관행이나 제도라는 것을 다른 나라의 관행과 제도로 보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물론 우리가 글로벌 경제에 살기 때문에 누구나 유사한 규제를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분석해야 되고 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기 때문에 그림자 금융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2014년 이후에도 계속 해결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우려를 하느냐 안느냐, 중국에 대한 우려라는 것이 중국이 워낙 중요한 나라, 우리나라와도 특별히 중요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구든지 중국을 잘 보지요. 그러나 무엇을 판단의 근거로 삼느냐 하는 것은 어떤 경우는 데이터를 봐야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무슨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금공 문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소위 공개시장조작 대상으로서 그것을 집어넣어 주느냐 안 넣어주느냐 해서 대상증권에 넣는다는 것이지 발권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지금 MBS를 산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MBS 사는 나라는 지금 미국의 Fed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나라는 할 거냐 안 할거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그 가능성을 열어 놨다든지 이렇게 말할 의향도 없는 것이고, 지금 그것은 매우 hypothetical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특정 가능성을 얘기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가 질문했듯이 금통위에서 판단해서 적절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발권력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은 한발 너무 많이 나간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지금 답하기는 적절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총 재 -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통위라는 것은 시장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 아까 어느 분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좋으냐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려운 것이 방향성을 물어보시면 중앙은행에서는 답을 안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잘 예상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자꾸만 중앙은행을 공격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 중앙은행도 공격 안 받는 중앙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중앙은행이 다 공격받는 것입니다. 왜 공격받는 것이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마켓이라는 것은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사람이 있는 것이냐, 그것을 이번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발견한 사람이 민스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것입니다만 우리가 hedge를 하는 사람도 있고 speculation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ponzi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돈을 빌릴 때 원금과 이자를 다 갚으면서 빌리는 사람이 hedge를 한다고 그러면, 원금은 안 갚고 이자만 갚는 사람을 speculation 한다고 하면, 원금도 안 갚고 빚내서 빚 갚는 사람은 ponzi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한 나라의 경제상황인 겁니다. 각자가 다 있는 겁니다. 자기 목소리가 다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투자만하고 투기를 하면 안 된다? 천만에요. 그러나 중앙은행은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누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거기에 일일이 거기에 대응하지 않을 뿐이지 중앙은행이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Don’t challenge central bank, 중앙은행에 대들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는 것이냐, 그렇게 목소리를 올림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앙은행은 그렇게 그런 것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중앙은행은 뭘 모르느냐? 천만에요. 중앙은행이 모르고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이 소위 엘런 블라인더의 책을 인용을 하면서 엘런 블라인더가 얼마나 유명한 통화정책자입니까. Dog chasing its tail. 개가 꼬리 물듯이 서로 물고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안되느냐, 중앙은행은 60∼70%는 시장과 같이 가야 되지만 그러나 국민경제를 봐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논리가 없어서 그것을 듣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 문 -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해주시지요. 간단하게 좀 해주시지요.
질 문 - 안녕하세요? 그동안 임기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세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통방문구나 이런 것을 보면 내수도 좀 좋아지고 수출증가세에 대한 자신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태양광 패널기업, 2년 연속 적자를 보이면서 연쇄부도 우려가 중국발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이게 중국발 리먼사태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한국은행 통방문구나 오늘 금통위를 보면 중국에 대한 우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 중국기업들의 연쇄부도 우려, 그림자 금융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주셨으면 바람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난달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주금공에 대한 지원하고요. MBS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금통위를 통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발권력 동원 논란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지원을 위해서 기준금리라는 큰 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막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기는 있는데요. 어쨌든 주금공 지원과 MBS 관련된 발권력 논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금방 전임 기자도 질문했습니다만 이주열 후보자가 지금 와 있습니다. 청문회라는 새로운 절차가 생겼기 때문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가지로 부총재 시절에 퇴임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총재님하고 안 좋았던 기억들이 많다는 것들이 세간에 알려진 소문인데요. 총재님 퇴임 전에 만나셔서 서로 화해라고 할까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총 재 -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중국에 대한 질문이니까, 중국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지금 하나가 더 나간 게 shadow banking 문제까지 제기가 되는데, 그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Financial Stability Board라는 것을 잘 알 텐데 바젤위원회하고 FSB가 지금 전반적인 세계 금융규제개혁에 테두리를 다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하나를 갖다가 2014년에 끝내지 않고 포스트 2014 Agenda를 내놓은 것이 shadow banking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shadow banking은 다시 말해서 그 정도로 지금 온 세계의 경제권에서 관심을 갖고 보는 문제이고 단지 중국은 여러분들이 중국의 shadow banking이 다른 나라의 shadow banking하고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shadow banking은 규제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규제의 핵심이 있다고 친다면, 지금 중국의 경우는 shadow banking도 나름대로 규제의 대상이 되어서, 중국은 다른 시스템인 거지요. 다시 말해서 금융시스템이 그만큼 발전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취약한 계층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shadow banking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중국의 그림자 금융을 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미국이나 제3자의 위치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관행이나 제도라는 것을 다른 나라의 관행과 제도로 보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물론 우리가 글로벌 경제에 살기 때문에 누구나 유사한 규제를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분석해야 되고 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기 때문에 그림자 금융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2014년 이후에도 계속 해결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우려를 하느냐 안느냐, 중국에 대한 우려라는 것이 중국이 워낙 중요한 나라, 우리나라와도 특별히 중요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구든지 중국을 잘 보지요. 그러나 무엇을 판단의 근거로 삼느냐 하는 것은 어떤 경우는 데이터를 봐야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무슨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금공 문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소위 공개시장조작 대상으로서 그것을 집어넣어 주느냐 안 넣어주느냐 해서 대상증권에 넣는다는 것이지 발권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지금 MBS를 산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MBS 사는 나라는 지금 미국의 Fed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나라는 할 거냐 안 할거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그 가능성을 열어 놨다든지 이렇게 말할 의향도 없는 것이고, 지금 그것은 매우 hypothetical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특정 가능성을 얘기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가 질문했듯이 금통위에서 판단해서 적절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발권력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은 한발 너무 많이 나간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지금 답하기는 적절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