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의료계가 오는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더욱이 인턴·레지던트 등으로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은 당초 24일부터 동참키로 했으나 논의 끝에 당장 10일부터 참여하기로 결론내리면서 집단휴진 움직임이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다.
의료계가 이처럼 파업기세를 올리자 정부는 ‘법에 따른 엄정대응’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어 양측의 대치는 첨예한 양상이다. 이 사이에서 국민들은 자칫 ‘의료대란’이 초래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 의사협회 "잘못된 건보ㆍ의료제도, 개혁해야"
의사 10만 회원을 둔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정책 등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9일 오후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예정대로 오는 10일 집단휴진 의지를 다졌다. 노 회장은 “더 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휴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의협은 인턴·레지던트 등 대형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의 참여도 적극 독려해 집단 파업의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인 8일 62개 병원 대표가 참석한 전공의 대표자 회의를 열고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수련병원은 70곳이며 전공의는 1만7000여명에 달한다. 수련의 신분인 전공의들은 당초 24일부터 엿새동안 실시하는 2차 집단휴진에 합류키로 했으나 당장 내일부터 동참키로 한 것이다. 최근 정부가 계속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 강력 처벌하겠다고 엄포한 것이 전공의들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 정부 “정책은 이미 양측 협의”…엄벌 대처
정부는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하라”라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예고한 이후 내내 집단휴진을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며 법에 따라 처벌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복지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연 뒤 휴업에 참여하는 의사를 수사하는 동시에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하는 등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의협이 9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직후 보건복지부는 의료계를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료계가 반발하는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등에 대해 "원격진료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논의하기로 협의했고, 의료영리화는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향후 부작용이 없도록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협의했다"며 의사협회가 정책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국민은 불안…지방의료원·보건소 등 비상진료 가동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는 사이 국민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닌지 걱정을 쏟아내고 있다. 한 시민(35살)은 "결국 병원이 집단휴진하면 그날 국민이 아플 땐 어떻게 해야하나"고 우려했다. 실제 일부 의원들은 이미 ‘10일 휴진’한다는 안내문을 붙여놓기도 했다.
정부는 집단휴진 사태가 발생 시에 국민들에게 진료 가능한 병원을 적극 알리고, 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병원을 가야하는 국민은 복지부(전화129), 건보공단(전화1577-1000), 심평원(전화1644-2000), 119 상황실 등에서는 진료기관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휴진 기간동안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병원급 의료기관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공휴일 진료협조 ▲공공의료기관(공공병원, 보건소 등)의 야간진료 ▲군 의료기관 지역주민 개방 등을 실시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