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6일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논의를 재개했지만 입장차만 다시 확인하고 성과없이 끝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안과 장애인연금법안, 기초생활보장법안 등 '복지 3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기초연금법과 관련,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존 안을 내세웠다. 또한 오는 7월 시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3월 10일까지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현 세대의 이익만 극대화한다면 후세대의 희생이 강요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조화하자는 것"이라며 "3월 초에는 법이 통과되고 준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불가 방침을 다시 내세웠다. 그러면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여·야·정은 기존의 견해차만을 재확인했다.

이언주 의원은 "복지 혜택의 차별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역차별에 대한 완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위 위원들은 최근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