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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중국성장호] 부동산 버블붕괴우려에, 당국 연착륙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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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중립긴축 기조로 상승기조 꺽일 것, 전문가진단

[뉴스핌=조윤선 기자]  '고열'로 들끓던 중국 부동산 시장이 점점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들어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도시'가 속출하는가 하면,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 등 중국 2·3선 도시 부동산 개발 업체가 토지 투매에 나서고, 부동산 개발 업체의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되는 등 부동산 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3일 정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과 함께 시작하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협)가 최근 고조되는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에 대응,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예고된다고 보도했다.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자 중국 저명 경제학자인 구성주(辜勝阻)는 "중국 부동산은 1·2선 도시와 3·4선 도시간 수요, 가격, 재고 및 판매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와 보장형 주택(서민용 저가 임대주택) 건설 투자 부족, 집세 폭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정부가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각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해 차별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동산 통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기존의 부동산 통제 정책 효과가 약화된 가운데, 최근들어 항저우를 비롯한 중국 일부도시 부동산 매물 가격이 떨어지고 금융권이 부동산 대출을 큰 폭으로 줄이면서 지난 2월 24일 증시에서는 부동산주가 폭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위기가 감돌고 있다며, 이번 양회에서 부동산 이슈가 또 다시 중요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버블 가시화, 일부지역 용지 투매 조짐

24일 중국 뉴스 포털 텅쉰재경(騰訊財經)은 항저우의 한 부동산 기업이 노른자 건설용 부지를 평방미터(㎡)당 1만5800위안(약 279만원)에 판매한 직후, 바로 인근 지역에서 이보다 값이 저렴한 ㎡당 1만3800위안(약 244만원)짜리 부동산 매물이 나왔다며 부동산 개발업체가 경쟁적으로 매물 가격을 낮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항저우의 다른 한 고급아파트 프로젝트인 더신베이하이파크(德信北海公园)의 아파트 부지도 최근 ㎡당 3000위안(약 52만원)이나 떨어졌다. 지난 2010년 10월 부동산 개발업체 더신(德信)은 ㎡당 1만47위안, 총 10억9000만 위안을 들여 베이하이파크 아파트 부지를 매입했으나, 30% 떨어진 가격에 급매물로 나왔다.

중국지수연구원 통계에서 올 1월 중국 100대 도시 가운데 37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전월대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4개 도시가 지방 3선 및 4선 도시에 해당한다.

중국 증권사 전문가들은 항저우 지역의 부동산 매물 가격 하락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비관적 전망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개발 업체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부동산 업체의 향후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상하이 중위안(中原)부동산은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자금 조달난을 소개했다. 매해 연초는 은행권 대출이 가장 쉬운 때로 대출한도 액수도 높지만 올해 들어서는 예년과 다르게 대출이 팍팍해졌다는 지적이다.

최근들어 중국 주요 은행들이 첫 번째 주택 구매에 대한 대출금리를 10%넘게 인상하거나 금리혜택을 취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은행들은 첫 번째 주택에 대한 대출금리를 최고 20%까지, 두 번째 주택에 대한 금리도 최대 30%까지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대출 규모가 축소된 것은 인민은행이 수차례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지적했고 부동산 대출 수요가 은행들이 감당할 수 없을만큼 증가한데다, 일부 은행이 구조조정을 강화하면서 수익성이 높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이나 소비 분야에 은행 대출이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너도나도 매물 가격을 낮춰 자금을 융통하고 있다며, 이같은 조치가 시장의 비관적 심리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인적없는 '유령도시' 속출

3·4선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유령도시도 중국 부동산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 매체는 네이멍구(內蒙古) 어얼둬쓰(鄂爾多斯) 같은 유령도시의 출현은 무분별한 도시 개발과 맹목적인 부동산 확장의 산물이라고 꼬집었다.

네이멍구 외에도 장쑤(江蘇),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랴오닝(遼寧), 윈난(雲南)성 등지에 작년에만 12개의 유령도시가 생겨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공실률이 높은 '유령도시', '잠의 도시'가 속출하는 원인은 현지 부동산 수요와 주민 소비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했기 때문"이라며 "이들 도시는 부동산 실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허난, 안후이(安徽) 등지의 상당수 도시가 산업 발달이 취약해 청장년층 노동인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도 유령도시 형성의 주 요인으로 지목됐다.

일례로 안후이성 류안(六安)시의 경우 도시 자체 산업 발달이 미진해 주민 대부분이 타지로 일을 하러 떠나, 정작 류안에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안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3·4선 도시 개발붐이 일면서 근 몇 년간 비구이위안(碧桂園) 등 부동산 개발 업체가 류안시장에 뛰어들면서 대대적인 부동산 개발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일정한 수요에 비해 부동산이 과도하게 개발되면서 공실률이 매우 높다"고 소개했다.

◇전문가, 버블 붕괴 우려 일축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 부동산 리스크에 주목할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리스크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며 버블 붕괴 우려를 일축했다.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1선 도시 부동산 업체의 경우, 올 1월 대량의 자금을 융통한 상태이고 일부 기업은 해외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중소 부동산 업체는 인수합병(M&A) 등 재편이 요구되지만 이는 정상적인 업계 구조조정이며, 올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廣州) 등 주요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여전히 5%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안신(安信)증권은 부동산 업체가 △2선도시 부동산 개발로 회귀 △비용 상승 △집값보다 빠르게 치솟는 땅값으로 수익이 축소 되는 등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비용 상승이 부동산 개발 업체의 수익을 깎아먹으면서 중국 부동산 업계는 대대적인 조정기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리스크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는 근거로 우선 중국 정부의 '통화 긴축'기조를 들었다.

그 동안 당국의 금리인하와 통화공급 확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야기한 주 요인이었으나, 중국 정부가 최근 통화 긴축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진정될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투자 위축도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를 일축하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투자에 의존해 고속성장을 일궈왔다며, 그 중에서도 부동산 투자가 전체의 20%에 달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지만 성장 둔화세가 뚜렷해지면서 부동산 투자 증가 속도도 예년만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과열이 지속되기에는 이미 중국인들의 주거 수요가 대부분 충족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분양주택, 복지주택 등을 포함한 중국인 1인당 주거 면적이 40㎡를 초과, 일본과 프랑스, 독일의 1인당 주거 면적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볼 때, 1인당 주거 면적이 35㎡를 넘어서면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진정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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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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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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