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규제개혁이라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라며 규제개혁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무엇보다 경제혁신에 필수과제인 규제 개혁에 각별히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해양 분야의 입지 관련 규제가 정부 전체 규제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 부처가 정부 규제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입지규제 개선은 투자활성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네거티브 방식으로 입지규제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규제총량제 등 새로운 규제 방식도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제도를 개선하고도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기업이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환경문제는 규제보다도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며 "발전된 환경기술 수준을 감안해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환경분야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스마트규제로 전환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또 "바다는 창조경제의 보고"라며 "e네비게이션 즉 차세대 해양안전관리종합체계 등 해양산업과 크루즈 마리나 등 고부가가치 관광서비스산업, 해양플랜트 등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항만산업도 재도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전세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부동산 경기상황을 세밀하게 잘살펴서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규제완화,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임대 활성화 등 수급 양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지난 10년간 부채 규모가 47조원에서 334조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하며 공공부문의 방만경영,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도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