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주 후면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금년부터는 초·중등 교육이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자유학기제가 전체 중학교의 20%로 확대 운영되고,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후·저녁 돌보미 서비스가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수업료·입학금 지원 등 교육비 경감 제도도 더욱 확대되고, 예술·체육·인문 교육이 활성화되는 등 학교 전인교육 내실화 대책도 다양하게 추진될 예정"이라며 "세로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서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복 공동구매, 교과서 가격인상 억제 등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찾아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자법인 설립을 통해 서비스를 보다 전문으로 하고,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개선하게 되면 환자의 편의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까지도 발목이 잡힌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홍보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