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국민투표를 통해 반(反)이민법을 통과시킨 스위스에 대해 유럽 각국의 제재가 속속 강화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스위스가 유럽내 수십억유로 규모의 리서치 및 교육개발 계획에 참여하는 내용의 협상 진행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독일 슈피겔과 도이체벨레 등 주요 외신들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스위스가 지난 9일 EU회원국 시민의 자국내 이민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을 국민투표로 통과시킨 것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 조제 마누엘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스위스가 EU와의 협정을 위반해 이민자 쿼터(한도)를 복원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EU가 보장하는 기본 원칙 중 하나다.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EU의 80억유로(약 11조6370억원) 규모의 호라이즌 2020 리서치 프로그램과 14억7000만유로(약 2조1380억원) 상당의 에라스무스플러스 등 교환교육 프로그램의 스위스 참여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프로그램은 연구원과 학생의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스위스의 반이민법 투표 결과는 이 같은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최근 스위스의 이민법 투표 결과로 인해 스위스가 그동안 누려왔던 EU 혜택을 제한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스위스 국민들이 EU에서의 취업과 생활 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스위스 기업들 역시 유럽내 활동에서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스위스로의 전력 공급에 대한 협정도 보류키로 했다.
에라스무스플러스 프로그램은 유럽연합내 400만명의 학생들이 연구와 훈련, 취업, 자원 봉사 등을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까지 스위스의 연구원들은 IT 및 바이오, 나노 등의 부문에서 약 18억유로를 지원받았다.
스위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2월 9일 헌법 수정 투표 결과에 따라 스위스는 크로아티아와의 노동시장 협정에 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크로아티아 시민의 고용을 차별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위스에서는 오는 5월 18일 최저임금을 22스위스프랑(약 2만6170원)로 규정하는 것과 이민을 통한 인구증가율을 0.2%로 통제하는 국민투표가 추진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