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서비스 산업 등록 규제, 제조업의 10배"

기사입력 : 2014년02월06일 11:0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송주오 기자] 서비스 산업 등록 규제가 제조업의 10배 수준에 달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6일 "서비스 산업에 대한 등록 규제(2월 3일 기준)는 3601개로 제조업(338개)에 비해 10개 넘는다"고 우려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의 등록규제 수는 제조업의 약 4배에 이른다. 총 7700개의 등록규제(주된규제) 중 사업자 공통 규제를 포함하면 제조업은 1073개, 서비스업은 4336개다.

공통규제를 제외할 경우 제조업은 338개, 서비스산업은 3601개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가 제조업의 10배가 넘는다.

전체 서비스산업 규제 중 정부가 집중육성할 계획인 5대 서비스산업(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는 47.6%에 달한다. 금융·보험업이 712개로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교육(294개), 의료·보건·복지(270개), 정보통신·출판·방송(252개), 관광·문화·스포츠(186개) 순이다.

5대 서비스산업의 등록규제 중 진입고나련 규제는 금융·보험업이 106개로 가장 높고 이어 의료·보건·복지(75개), 교육(54개), 관광·문화·스포츠(52개), 정보통신·출판·방송(50개)이 뒤를 따랐다. 5대 서비스산업 진입관련 규제는 총 337개로 제조업(338개)와 비슷했다.

전경련 유환익 본부장은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방침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다"면서도 "지난 수년간 20여차례에 걸친 서비스산업 육성대책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주요 이유는 사회갈등 등으로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기회에 기업 현장에서까지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혁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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