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검토 중인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1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쟁기업이 있는 독일·일본·미국 등에서 채택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굳이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할 때까지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 저배출 차량 구매 고객에게는 보조금을 주고, 고배출 차량 구매 고객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부회장은 "BMW와 같은 수입차는 보조금을 받고, 현대기아차와 쌍용차 등 국산차는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수입차에 차별적인 지원이 된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BMW 차량은 연비가 좋아 10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지만, 에쿠스나 그랜저는 1000만원 정도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수 활성화를 외치면서 자동차산업에 차별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가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국민경제 등을 잘 고려해 도입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