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비정상화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활성화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추구한다. 공기업의 방만경영, 지하 경제, 복지 누수, 대·중소기업 줄공정 거래 등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정상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든다. 민간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실현과 세계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확대하기로 했다. 벤처․창업 활성화, 융복합 등 창조경제를 저해하는 규제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FTA) 등 글로벌시장 개척과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을 확대하며 서비스수출·온라인쇼핑 등 신무역을 통한 수출먹거리도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내수활성화를 통해 내수와 수출이 쌍끌이하는 경제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수출·대기업·제조업·수도권에 의존하고 있는 성장동력을 내수·중소기업·서비스업·지방으로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맥락에서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투자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며,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SW )등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과 원스톱 서비스 제공,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간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수립·집행·점검키로 했다.

또,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민-관 합동 '경제혁신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요과제 추진상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부처별 홍보계획을 조율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관련 사항은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신설하고 무역투자진흥회의 운영을 통해 진행된다. 5대 유망서비스 업종별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인허가부터 투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제공하고 이미 발표된 대책을 이행하기로 했다. 창조경제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통해 추진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을 토대로 2월 중 각 부처 연두 업무보고 시 정책과제를 구체화 해 2월 말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 3월 이후에는 워크샵, 지역 토론회 등 광범위한 홍보 노력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현장에서 개최하는 등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과 시행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민-관 부처간 협업', '공공부문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과 지향'의 3대 원칙 하에 추진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우리 경제가 대도약해 '국민행복 시대'로 나아가는 탄탄한 구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