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바젤은행 감독위원회(BCBS)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수장회의(GHoS)에서 무역금융에 대한 신용환산율(CCF)을 20%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수장(GHoS) 회의 참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회의를 통해 레버리지비율 규제 기준서가 개정됐으며 특히 무역 금융에 대한 신용환산율(CCF)이 100%에서 20%로 축소됐다.

한은은 이에 대해 "산출 주기가 종전의 매월 월말 수치를 산출해야 하는 분기평균 기준에서 분기말 기준으로 변경돼 국내은행들의 전산시스템 변경 부담이 경감됐으며, 무역위축 우려도 함께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수정안에서 모기지 대출에 대한 가중치(RSF factor)도 65%로 하향조정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국내은행들의 NSFR 준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NSFR는 은행들의 자금조달구조 안정성을 도모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은행의 유동성 사정을 개선시키기 위해 도입된 규제비율을 말한다. 

NSFR를 산정할 때에는 은행이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를 필요한 안정자금의 규모로 나눈 값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때 분모에 자리하는 안정적인 자금 필요 규모에서의 가중치가 'RSF factor' 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모기지 대출에 대한 RSF factor를 하향 조정해 규제를 다소 완화했다. 이는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전에는 잔존만기 1년 이상, 위험 가중치 35% 이하인 처분 제한 없는 주거용 모기지 대출의 RSF factor를 85~100%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논란 끝에 65%로 하향 조정됐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