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과반수는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외국계 기업 201개사를 대상으로‘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55.2%가‘국내 투자여건이 열악하다’고 응답해 ‘여건이 좋다’(44.8%)는 답변을 다소 앞섰다.
국내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정책 일관성 부족’(32.5%)을 가장 많이 꼽았고,‘경제변수의 변동성’(27.0%), ‘규제수준 과도’(23.4%), ‘노사갈등과 반기업정서’(10.8%), ‘교육 등 사회인프라 부족’(6.3%) 등을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투자매력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비슷하다’(47.3%)이 답변이 가장 많았으나, ‘매력도가 떨어졌다’(32.9%)는 답변이 ‘증가했다’(19.8%)는 응답을 웃돌았다.
반면 투자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들은 ‘산업경쟁력’(43.3%), ‘우수한 인력’(32.2%), ‘중국시장 진출의 거점’(11.1%), ‘광범위한 FTA 영토'(6.7%), '생산기지로서 장점’(6.7%) 등을 이유로 들었다.
최근 도입되었거나 도입 논의중인 기업관련 입법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부정적 영향’(53.3%)을 가져오리라 예상했다. ‘별 영향 없을 것’이라거나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응답은 각각 32.3%, 14.4%로 집계됐다.
특히, ‘기업규제입법이 지속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업이 49.8%에 달했다.
기업관련 입법중 가장 부담이 되는 입법으로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입법’(35.4%)을 첫 손에 꼽았고, 이어 ‘증세 등 조세입법’(28.9%), ‘영업시간·출점규제 등 유통관련 규제’(11.9%), ‘공정거래·하도급 규제’(10.4%),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10.4%) 등 순이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외국인투자 증대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인데, 주요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작년 외국인투자 유치규모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이는 경제성장동력 중 하나가 약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인 만큼 노동, 조세 등 기업경영여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규제개혁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