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갖고 대한의사협의회(의협) 총파업 결의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는 동시에 불법파업에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회의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의료민영화와 전혀 상관 없다"며 "정부가 의료분야에 대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편리를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의료계가 이런 취지를 영리법인 추진으로 왜곡하고 파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지금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한해서는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허용치 않고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는 분명히 동네병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쏠림현상에 대한) 몇가지 안정장치를 마련해 뒀다"며 "두번이나 세번에 한번씩 대면 진료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서울에서 원격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법으로 규제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보건의료 산업 투자활성화 대책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파업을 결의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연결되는 의료문제에 있어서는 파업의 어떤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새누리당은 의협에서 문제제기한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추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검토 가능성을 밝혔다.

유재중 의원은 "원격의료 문제의 경우,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우려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법에 대한 추가 법안이 필요하다면 의견을 더 수렴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인의 자회사 법인 문제도 합리적으로 논의해 보완장치도 마련할 수도 있다"며 의료계와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