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수미 기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회사가 투자한 광주순환도로 투자 주식회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결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법원은 행정소송의 내용 중 2003년과 2004년에 실행된 자본구조 변경에 따라 MKIF에게 귀속된 이익은 광주제2순환도로1구간의 이용자에게 귀속시키라는 이익 귀속 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반면 사업시행자의 자본구조를 2000년 당시로 원상회복시키라는 자본구조환원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는 기각됐다.
회사 측은 "판결문 수령 후 기각된 행정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대법원 상고 및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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