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일 "위기 상황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실정리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최근 몇 해 동안 부실금융회사 정리과정에서 지원된 자금을 회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최근 저축은행 정리경험과 국제적인 금융개혁 논의를 감안해 '정리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금융시장의 특성과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내재적 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크고 작은 금융 불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금융회사의 부실화에 대비해 우리경제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리제도 정비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예보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것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소비자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보호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금융당국과 협의해 정리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금융위원회도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회생·정리계획'의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금융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사장은 예보의 구조조정 경험과 노하우를 지식화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국가마다 예보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1996년 설립 이후 부실화된 금융회사 560여개를 성공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내외에 개방하고 필요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사장은 "노인, 전통시장 상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예보제도의 홍보와 안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국민 중심의 정부 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