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신흥국 자금 유출입 우려에 대해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 양국은 3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제12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의 경제 둔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양자·다자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중국 측 수석대표는 쉬 사오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우리의 장관에 해당)이 맡았다.
양측은 기본적으로 자본유출입 문제가 풍선효과와 파급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국가의 단독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도 양국은 내수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이 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통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내수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가 필수적 과제라는 데 양국이 인식을 같이 했다. 우리 측은 의료·교육 서비스 등 서비스 산업 육성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을 계기로 상호서비스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중국 측은 지난 10월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특구를 통해 금융·문화 등 유망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요 경제개혁 과제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밖에도 양측 대표단은 정부·공공기관 채무,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 등 통상 현안, 창조경제 등 양국의 전반적인 정책 현황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중은 창조경제, 투자활성화, 도시재생정책, 에너지·기후변화 대응에 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 양측은 2014년에 정부간 정책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한·중 벤처캐피탈 포럼'을 개최해 양국 창업형 중소기업의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청의 헤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에 중국 글로벌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참여해 줄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으며 중국 측은 이에 동의했다.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 측 대표단은 세부 협력과제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제안했으며 양 측은 공동개발 추진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관계부처간 세부 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은 기재부 대외경제국과 발개위 외사사간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 1차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측이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조정, 이행 점검, 의제 협의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양국의 새 정부가 만나 거시경제정책 공조 뿐 아니라 분야별 정책과제 추진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양 국 경제 수석부처간 협력을 바탕으로 투자, 환경 등 분야별 협의체 논의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13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내년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