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철도노조가 정부의 수서발 KTX 운영법인에 발급된 철도사업 면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날 수서발 KTX 운영법인의 철도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28일 오전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13층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으로 노사정 대화의 장이 열린 날 정부는 모든 대화와 중재 노력을 무시한 채 야밤에 면허를 기습 발급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수서발 KTX 법인은 시범운행 한번 안 해본 사실상 종이회사에 불과한데 여기에 면허를 발급한 것은 전례 없는 졸속 위법행위"라며 "철도노조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면허 발급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국면이 열리는 듯하면 때맞춘 강경발언으로 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현오석 부총리도 괴담성 발언을 하고 있다"며 "날치기 면허 발급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무더기 직위해제와 공권력 침탈 등 정보와 철도공사의 무모한 도발은 파업투쟁 장기화의 계기가 되어 왔다"며 "노사정,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를 망라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수서발 KTX 전반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면허 발급 무효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에 네티즌은 "철도노조 "수서발 KTX 면허 발급 무효소송 제기, 대화롤 해결했으면" "철도노조 "수서발 KTX 면허 발급 무효소송 제기, 정부와 노조 결국 파국으로 가나" "철도노조 "수서발 KTX 면허 발급 무효소송 제기, 피해보는건 국민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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