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정부가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지상파가 요구한 UHD 방송 및 중간광고 허용 등에 대해서는 큰 틀만 제사한 채 세부적 방안에 대한 명시를 피했다. 반면, 8VSB와 지상파다채널(MMS) 도입,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 등은 당초 계획대로 허용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 10일 확정.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UHD 방송에 대한 로드맵이다. 초안에는 오는 2014년 케이블, 2015년 위성방송의 UHD 방송 상용화를 명시했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매체별 UHD 로드맵을 마련하고 상용화를 추진키로 했다.
박윤현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매체별 준비가 되면 정부는 어떠한 매체든지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에서 기술개발이나 콘텐츠 제작지원 등 정책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UHD 상용화과 관련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하고 있는 700MHz 주파수에 대한 용도 논쟁이 더욱 가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700MHz 주파수는 108MHz폭 전체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할 계획이었지만, 지상파의 강력한 반대로 40MHz폭만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된 상황이다. 지상파는 나머지 주파수에 대해 UHD 용도로 할당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중간광고 허용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정부는 광고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 완화 등 방송광고 제도 개선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엄열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은 "광고시장과 관련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계획을 마련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번 계획에 따라 8VSB가 허용돼 디지털TV를 보유한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가 디지털상품에 별도 가입하지 않고도 고해상도의 유료방송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청자복지 증진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무료로 서비스되는 지상파에 MMS 도입이 추진된다.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를 위해서도 서비스 특성에 따른 동일서비스 동일규제가 적용돼 유료방송 규제를 일원화하고 규제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케이블TV·위성방송·IPTV를 단일 방송사업으로 분류하고 진입·소유·운영 등 규제가 내년부터 일원화될 방침이다.
박 정책관은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지켜보겠지만 관련 법안이 어떻게든 시청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기를 바란다"며 "법보다는 시행령으로 위임돼 정부에서 정책을 펼 수 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