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서 402억원이 편성된 비무장지대(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꼽혀 전액 삭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내년도 예산안이 의무지출 증가액을 빼면 전년대비 약 5.7조원 증가한 수준으로 경제활성화와 맞춤형 복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2일 정세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은 '2014년 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보고서를 통해 예산낭비 사업으로 정부가 이색사업이라고 제시한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예로 들었다.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DMZ내에 남·북, UN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뢰제거비 등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402억원이 책정됐다.
정 교수는 "통일부는 총사업규모 2501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무엇보다 북한과 UN의 사업에 대한 합의 없이는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점에서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의 전형"이라며 "이런 사업들은 이번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2014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도 양극화 해소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매우 빈약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내년의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 전망치보다 훨씬 적어서 GDP 대비 총지출 규모는 오히려 줄어드는 예산안이라는 것이다.
2014년 명목 GDP 증가율은 정부는 6.5%가 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총지출은 본예산 기준으로는 4.6%, 추경 기준으로는 2.5%를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금액으로 총지출 규모는 15.7조원 증가하는데 법으로 규정돼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의무지출 증가액이 약 10조원 정도이므로 정부가 새롭게 의지를 가지고 증가시키는 예산은 5.7조원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와 같이 총지출 규모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도 하고 맞춤형 복지도 증가시키려다 보니 다양하게 사업은 만들었으나 각 사업의 예산 규모와 내용이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부족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필요치 않으며 투자활성화 관련 법률을 개정해 막힌 투자를 푸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상항에서 민간 투자가 쉽게 살아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민간 투자가 살아나기를 기다리기보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복지지출을 대폭 확대해 자동적 경기 조절 기능이 작동하게 하며 일자리 예산도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러한 재정 기능을 감당하려면 조세부담률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빈약한 예산안의 근본적 원인은 낮은 조세부담률 수준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최우선의 과제는 적극적인 증세라는 것이다.
그는 "어떤 증세안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조세구조가 직접세의 역할보다 간접세의 역할이 강하다는 점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 증대가 우선이 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법인세는 지난 정부 하에서 대규모의 감세가 집중됐고 그로 인해 세수 부족을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