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글로벌 IT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논하는 ITA 개정협상이 중국의 무관세화 제외품목 수 축소를 둘러싼 이견으로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6년 마련된 ITA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협정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미국, EU 등 전 세계 7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1일 자 파이낸셜타임즈(FT)는 기존 무관세 품목에 평면TV와 차세대 반도체, 무선 핸드셋, 의료기기 등의 품목을 포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중국이 적극적인 참여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내달 3일 열리는 WTO 각료회의 전까지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측 협상 담당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무관세화 제외품목 리스트를 이미 전달했으며 그 이상의 협상 의무는 없다고 잘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과 EU 등 나머지 협상 당사국들이 날선 비난을 쏟아 냈고, 이후 협상 중단 표결이 진행됐다.
현재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중국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하길 원하는 141개 IT 상품으로, 중국은 이들 중 59개 상품에 대해 무관세화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은 이번 협상 타결로 혜택을 기대하고 있는 관련 참가국과 기업, 근로자들에게 모두 실망스러운 소식”이라면서 “다음 달 각료회의에서 의미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ITA 개정협상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비난했다.
FT는 세계 최대 IT제품 수출국인 중국의 협상참여 태도는 특히 중요한데, WTO 프레임 밖에서 미국과 EU가 진행 중인 서비스부문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태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U 및 관련 업계에서는 기존 ITA에 추가될 200개 품목은 연 4조 달러 규모의 IT 시장에서 총 1/4에 해당하는 1조 달러어치 품목들이 커버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관세 철폐 품목 추가로 삼성전자 등 한국의 가전 및 IT기기 수출에도 파란불이 켜질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WTO 다자간 협상 중 농업과 무역 원활화, 저개발국 문제 등 3개 부문에서는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일부 농산물 관세 분쟁을 유보키로 했고, 인도 등이 자국 농민들로부터 핵심 농산물을 사들이거나 빈곤층 식량 지원을 가능케 하는 ‘평화조항’을 두기로 한 점 등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됐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