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5분 뚝딱 통장' 없애면, 대포통장↓ 민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장에서 취지 설명하고 이해 구해야"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통장 발급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어서 5분 만에 통장을 개설하기가 불가능해져 '대포통장'이 줄어들 전망이지만, 이에 따른 통장 발급 관련 민원 증가가 예상돼 영업점 현장에서의 세심한 주의와 함께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협은행 민원 건수 (단위: 건)  <자료=농협은행>
22일 NH농협은행 고위 관계자는 "'대포통장' 근절 방지 대책을 강화하다 보니 통장 개설과 관련된 민원이 생긴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대포통장은 통장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 통장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금융사기의 자금 수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통장을 말한다.

농협은행과 단위조합은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대포통장이 발급된 불명예를 안고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점포수와 고령층 단위조합 고객의 취약성, 상대적으로 느슨한 단위 농협의 통장 개절 절차 등이 범죄자들의 표적이 돼 왔다.

농협은행은 이런 불명예를 씻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통장 발급 시 근거지가 아닌 곳에서 통장을 만들 경우 재직증명서나 사원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면서 발급 절차를 까다롭게 했고, 이 결과 실제 대포통장 발급 비중이 줄어드는 결실을 보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10월 이후 올해 6월까지 농협 단위조합과 농협은행에서 만들어진 대포통장 비중은 전체의 각각 44.5%, 23.5%였지만, 7월부터 10월말까지 이 비율은 34%, 21%가량으로 하락했다.

금융기관은 2011년 10월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 시 금감원에 이용계좌를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통장 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강화하자 이 과정에서 통장발급 민원이 증가하는 의도치 않은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앞의 관계자는 "통장개설사유서 등을 창구에서 받으면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민원 대상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농협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던 농협은행 전체 민원수는 6월 이후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하는 모양새다.<그래프 참고>

농협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 근절 대책과 민원 증가는 크게 상관이 없다"며 "영업점에서 통장발급 절차를 강화한 취지를 고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발급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5분 만에 통장 개설이 끝나는 관행을 개선코자 통장 발급 절차가 꼼꼼한 외국계 은행들의 모범 사례를 정리해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금융권을 지도할 방침이다.

장홍재 금감원 서민금융사기대응팀장은 "대부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이들은 한달 내 복수로 통장을 만들 이유도 없고 불편을 겪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를 보는 이들도 서민이라 대포통장을 줄여야 서민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통장 발급에 다소 시간이 걸려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지만,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취지나 배경을 설명하면서 진행한다면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