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상안이 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치 않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나아가 대기업의 전기요금 현실화와 한국전력의 자구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용은 서민생활 안정 등을 고려해 최소 수준으로 했고 교육용은 평균적으로 동결하며, 농사용은 최소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한다"며 "서민 물가상승 도미노를 가져올 수 있는 주택용 요금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 위기로 인해 많은 고통 받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요금을 수요관리라는 명분으로 인상한 것은 서민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사용계약 기준을 개선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요금 부담 완화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전력 수요관리와 원가 이하의 요금 현실화라는 명분도 중요하다"면서도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요금 인상의 폭과 시기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전기요금 특혜가 올 국감에서 집중 지적된 바 있는 것을 감안해 정부는 대기업 산업용 요금을 6.7% 인상했다고 한다"며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대기업 산업용 요금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대기업 특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해 온 교육용 전기요금은 아쉽게도 동결됐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의 지속적인 교육용 인하 요구를 정부가 일정부분 받아들인 것"이라며 "미래 투자를 위한 교육용 전기요금의 동결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찜통교실·냉방교실로 인해 악화된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부족하나마 조금이라도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전의 자구책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한전은 올 국감에서 부채 급증으로 인한 재구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나눠먹기 등 여전히 도덕적 해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한전은 누적적자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말고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주택요금 부담 최소화와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용 요금 동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요금 부담 완화와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정부의 구체적인 인상계획은 주택용 2.7%, 일반용 5.8%, 교육용 동결, 산업용 6.4%, 가로등용 5.4%, 농사용 3.0%, 심야전력 5.4% 등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