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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중전회 민생개혁에 민의 집중 <인민망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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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 개막을 맞아 인민망이 ‘18기 3중전회 전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 네티즌들은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개혁에 대해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민생개혁에 관심이 집중됐으며 이와 관련한 소득분배개혁, 양로체제개혁 등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지도부의 개혁 발언, 네티즌들 사이에 큰 호응 얻어


조사에서 네티즌들은 ‘고난을 감당해 내고 오랜 병폐들을 타파해 중단없는 개혁과 개방을 수행해야 한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을 중앙지도부가 행한 연설중 가장 인상에 남는 말로 꼽았다. 또  ‘개혁개방은 끝이 없다’, ‘중국의 발전은 개혁에 의지하고 개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는 발언도 네티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공산당의 지도력과 집정능력을 제고하고 전체를 총괄하고 분야별 역할들을 조율하는 방안에 대한 조사에서 네티즌들은 ‘체제 개혁과 혁신을 추진해 부패 예방 및 처벌에 대해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에 가장 큰 호응을 보였다.

네티즌이 가장 기대를 거는 6개 민생개혁 분야

네티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개혁 키워드 관련 조사에서 소득분배개혁, 행정체제개혁, 민생보장제도개혁, 의약위생개혁, 호적제도개혁, 재정•세금체제개혁이 핫키워드로 선정됐다.

새로운 개혁은 이미 활시위에 놓여진 상태다. 본 조사를 통해 새로운 시기와 배경하에서 열리는 18기 3중전회가 수 많은 민중들의 기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네티즌들은 소득분배개혁, 공정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공공서비스의 퀄리티와 수준 제고 측면에서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생문제는 민중들의 의식주 해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으로 취급된다.  베이징사범대학 정부관리학원의 탕런우(唐任伍) 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 민생분야 시급히 시정돼야할 분야는 소득분배 격차, 교육의료 우수자원 부족, 양로 관련 이중잣대, 생태환경, 정부공공서비스 제고력 부족 등이라고 설명했다.

독점근절과 공정한 경쟁 추진

이밖에 네티즌들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독점근절, 공정한 경쟁 추진 및 도농 이원경제구조 타파, 도농 시장단일화 추진을 꼽았다.  또 경제성장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에 있어, 사유제 경제발전을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중요한 과제로 지적했으며 정부의 거시경제조절 수준을 한층 제고할 것과 전국민을 위한 사회보장 ‘안정망’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민망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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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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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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