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회의 위증·동양봐주기' 당국 집중추궁…청문회 검토(종합)

기사입력 : 2013년11월01일 17:30

최종수정 : 2013년11월01일 20:35

신제윤·최수현 "3차례 靑회의…동양봐주기는 없었다"

[뉴스핌=김연순 박기범 기자]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예상대로 지난 9~10월에 세차례 진행된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관련해 금융당국 수장들의 위증문제와 '동양봐주기'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나아가 야당 의원들은 중심으로 동양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감사원 감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며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공격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은 "(동양사태 관련해) 법 제도상 미비점이 일부 있었다"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청와대 서별관회의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것이었지 동양봐주기는 전혀 없었다"고 맞섰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신제윤·최수현 靑회의 논란 해명…야당 "청문회 열어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금융위로부터) 청와대에서 회의를 한적이 없다는 문서로 받았다"면서 "서면질의 답변도 위증에 해당한다"고 위증과 관련해 신 위원장을 압박했다.

민주당 정호준 의원 또한 "금감원장이 지난달 18일 국감에서 동양그룹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말을 바꿨고 오늘은 또 청와대 서별관에서 3차례 회의를 했다고 재차 말을 바꿨다"면서 "위증한 것 아닌가"하고 최 원장을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신제윤 위원장은 "(지난 국감 때)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 "(서면 답변과 관련해선) 해당 부서에서 분류를 잘못했고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최수현 원장도 "9월 1일과 22일, 10월 6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세차례 만나 (동양그룹 문제를 포함해) 시장 위험요인 관련해 얘기를 나눴다"면서 "다만 위증한 것은 아니며 부정확한 기억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두 금융당국수장이 청와대 회의 위증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야당 의원들은 "서별관 회의에서 동양봐주기 대책을 논의한 것 아니냐"며 또 한차례 몰아부쳤다.

정호준 의원은 "최 원장이 당시 서별관회의에서 동양그룹 자금지원 방안을 계속 주장했고, 9월에만 현 회장과 네차례 통화를 하는 등 동양그룹 살리기에 앞장섰다는 의혹이 있다"며 최 원장을 압박했다.

이어 보고펀드의 3500억원 지원과 관련, "서별관회의 과정에서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산업은행 및 특정사모펀드를 동원해 '현실성 없는 동양 봐주기 대책'만 논의한 것은 아니냐"고 질타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동양그룹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이던 산업은행 및 보고펀드를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을 보고한 바 있지만, 서별관 회의에서 동양그룹 살리기에 나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감독당국이 개입할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 또한 "상업적인 이익을 기반한 사모펀드가 동양살리기에 동원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동양그룹의 구조조정 방법이 여러가지 있었는데 이 중 하나가 사모펀드(보고펀드) 지원 조항이 있었을 뿐 회의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해)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그동안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연돼 왔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동양그룹 구조조정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논의했던 것인데 동양살리기가 있었다는 지적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정호준 의원은 "정무위 차원에서 동양에 대한 별도의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신제윤 "관리채무계열 신설하고 금산법 규제대상에 대부업 포함"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부실기업 관리를 위한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과 관련해 "관리채무계열을 신설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신 위원장은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특정금전신탁 금지를 포함해 부실기업 관리를 강화할 방안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주채무계열 제도를 이번에 바꾼다"면서 "주채무계열 기업 선정 전 한단계를 더 둬(관리채무계열 신설) 채권은행과 감독당국이 관리대상 기업들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현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은 나름대로 미비점은 있지만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 시스템이 정착해가고 있다"면서 "주채무계열의 경우 필요하다면 확대해서 채권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제2의 동양그룹 사태를 막기 위해 대부업을 금산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동양그룹이 법률상 대부업은 금산분리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허점을 이용해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사금고화했다"고 법률상 미비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대부업을 금융업으로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금산법에 따라 규제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신 위원장은 은행, 자산운용, 선물, 투자자문업 등 금융회사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금융회사들의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구멍가게로 가는 것은 비효율성이 크다"면서 "시장 자율에 의한 M&A(인수합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은 법정관리 직후 현금 6억원과 결혼 패물 등을 대여금고에서 찾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여러 피해자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하다"면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선 현재현 회장 뜻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비자금 조성 사실 여부와 관련해선 "비자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박기범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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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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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