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중국 신지도부는 당장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보다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은 29일 뉴스핌과 인민망 한국지사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13 한중 공동 포럼'에서 '중국 신지도부의 경제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중국은 고속성장으로부터의 출구전략을 모색중"이라며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한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팀장은 중국 신지도부의  경제정책이  '성장'보다는 '경제구조 조정'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봤다.

올해 경제정책의 방향도 상반기 '안정성장'에서 하반기에는 '리스크방지'로 전환한 것으로 양 팀장은 분석했다.

양 팀장은 '리커창 경제정책'을 '미래를 위한 현재의 희생'이란 말로 요약했다. 단기적인 경기 감속을 용인하고,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중장기적인 안정성장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게  리커챵경제학(Likonomics)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경제의 중장기 과제로는 '구조조정 개혁 압력'을 꼽았다. 양 팀장은 "대외적인 통상압력과 대내적인 산업불균형 등으로 높아지고 있는 구조조정 개혁 압력이 중국 경제정책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중국 신지도부의 정책은  중국의 중등소득 함정(Middle Income Trap)과 체제이행(Transitional Trap)함정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성장률은 6.85%라고 분석했다. 양 팀장은  "경제적인 면에서 중국의 꿈은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의 건설에 있다"며 "이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13년 이후 매년 최소한 6.85%이상 성장률 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0년 이후 중국경제는 단계적 하강 국면을 보이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2003년~2007년 11.6%에서 2008년~2011년에는 9.6%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7.8%, 올해 상반기에는 7.6%를 기록했다.  양 팀장은 중국 경제가 향후 2~3년간 7%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