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재무건전성 어려워지고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스페인 은행 등에 규정에도 없는 담보를 제공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스페인 싼탄데르 은행이 멕시코연방전력위원회(CFE)에 빌려준 대출금에 대해 무보증 담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2012년 11월 무역보험공사는 산업은행(약1600억)과 산탄데르은행(약3000억)이 CFE에 빌려준 대출금(이자포함 5400억원 수준)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을 양 은행과 체결했다. 두 은행이 원리금을 못 받을 시 대신 갚아주는 보험이다. 이 과정에서 무역보험공사는 보험료로 약 110억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정책기관으로서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산업은행은 ‘기업’없이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CFE에 대출을 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담보를 제공해 우량대출로 만들어 준 셈”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이 거래는 무역보험공사법과 정관, 업무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싼탄데르 은행이 국내 지분이 없는 순수해외법인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인수규정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할 수 있는 해외법인은 최소한 내국인 지분이 10%이상 돼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무역보험공사는 “향후 국내기업이 CFE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을 했다”라고 전 의원실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 의원은 "이번 계약 이전인 2010년 8월부터 한국전력과 삼성물산이 노르테2 건설과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무역보험공사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법에 위배되면서까지 이 사업을 벌인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다. 단순히 돈을 벌 목적으로 추진했다면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이 사업을 추진하고 결정한 배경에 의혹이 있다고 보고, 산업부와 감사원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