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신제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금융 현안과 관련해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개편, 우리금융 민영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등 4대 금융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입법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개편과 관련해 금감원과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영업행위 감독을 전담토록 지시했다”면서 “정책금융 재정립은 산은과 정금공을 통합함으로써 정책금융기관의 시장 안전판 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금융 민영화는 우리금융지주의 14개 자회사를 세 그룹으로 나눠 매각을 진행 중”이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는 CEO 승계관리 강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 공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민금융 지원과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 중이다.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해 장기연체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고금리 채무자에 대해서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해 하나의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복잡한 서민금융상품의 지원조건을 통일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을 개설했고,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창업-성장-회수’의 성장단계별로 모험자본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6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금융권의 관행적인 연대보증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며 5월에는 연대보증의 예외 허용범위도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주가조작 근절 등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4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검찰․금감원․거래소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은행의 ‘꺾기 관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금융전산사고와 신․변종 사기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전산망 분리 운영 등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3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 본인확인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9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성장둔화, 국내 금융시장 포화 등으로 새로운 발전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향후 10년간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10% 수준으로 제고하는 내용의 금융비전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