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문제된 동양그룹 사태의 배경에는 복잡하게 얽힌 17개의 순환출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양그룹 부실의 시발점이 되는 ㈜동양은 건설경기 침체로 주력사업인 레미콘, 건설 부분 등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반복적인 영업손실을 겪었다. 아울러 차입금으로 인한 금융비용이 증가해 2007년 이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2010년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양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했고 유상증자에 동양레저와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계열사가 동원돼 결과적으로 ㈜동양의 부실이 순환출자의 고리를 타고 그룹 전체로 퍼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동양레저 등은 회사의 주영업이 부진했음에도 ㈜동양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주식을 매입했다"면서 "이러한 동양레저 등의 ㈜동양 주식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회사채, CP의 대량 발행을 통해 조달했고 이렇게 발행한 회사채와 CP를 계열 증권사를 통해 개인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동양사태의 원인 중 한 가지가 바로 '순환출자'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동양 사태에서 문제의 중심에 있는 부실 계열사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그 세 회사끼리 자체적인 환상형 순환출자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그룹 전체 17개 순환출자 고리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의 전면에 등장하는 동양그룹의 주요 계열사 5개가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얽혀 있다"면서 "적은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순환출자의 고리를 타고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듯이, 부실 또한 마찬가지 구조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 공약이었던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물론이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해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책방향과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