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의한 지니계수·빈곤율 개선 효과 미미"
[뉴스핌=오수미 기자] 한국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빈곤율이 재정에 의한 소득재분재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지니계수 개선효과가 OECD에 통계를 제출한 26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조세지원, 연금, 복지 등 재정지원으로 인한 지니계수 개선율은 OECD 국가들의 경우 평균 0.169(개선율 36.2%)에 달하지만 한국은 0.031(개선율 9.1%)에 불과하다. 2010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순수한 시장소득 기준 0.341, 정부의 재정지원 이후인 사후소득 기준 0.310으로 나타나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했다.
빈곤율 개선도 마찬가지다. 빈곤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 역시 한국은 재정에 의한 개선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기준 재정지원으로 인한 빈곤율 개선 효과는 OECD국가들은 평균 18.2%포인트(개선율 63.2%)에 달하지만 한국은 2.4%포인트(개선율 13.9%)에 그쳤다.
특히 한국 노인들에 대한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 0.509에서 사후소득 기준 0.411로 0.098(개선율 19.2%) 개선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OECD평균(0.461 개선, 개선율 62.7%)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복지를 확충하고 연금제도를 발전시키는 등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보다 치밀하고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오수미 기자 (ohsum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