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글로벌 규제 당국이 조만간 대형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한 새 공통 자본기준을 제출한다. 글로벌 대형 보험사 중 약 50여 곳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9일 자 파이낸셜타임즈(FT)는 당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대형 보험업계 전반에 적용되는 좀 더 엄격한 내용의 자본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규제 대상은 총 자산규모 500억 달러 이상 혹은 연 보험료 수입이 100억 달러 이상인 보험사로, 영업의 1/10 이상이 해외시장 대상이거나 3 곳 이상의 관할지역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업체들이라고.
지난 7월 금융안정위원회(FSB)는 프루덴셜, 알리안츠, 메트라이프 등 ‘시스템 상 중요한 국제 보험사’ 9곳을 선정해 자본 확충에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자신들이 마련한 별도의 기준을 제안했다. 새로운 자본건전성 기준은 2019년에 발효되며, 국제보험감독기구(IAIS)에 가입된 140 회원국의 보험사들에게 적용된다. IAIS는 2016년 말까지 글로벌 기준을 공개하고 이후 2년 동안 이 기준의 적용과 미세조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이날 공개했다. 다음 주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연례 회의를 앞둔 시점이다.
FT는 규제당국 관계자들이 보험업계 규제가 업계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금융 위기로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업계 쪽에서도 공통 글로벌 건전성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는 자본 건전성 기준뿐만 아니라 위험관리 기준이나 지배구조 절차 등 “질적” 규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신문은 최종적인 규제 대상 범위는 아직 당국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 어떤 업체까지 확실히 대상이 될 것인지는 불확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이번 규제에 대한 판단은 잠시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