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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⑨ 글로벌 채권 자금 유출 둔화, 다시 기회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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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저성장의 문턱에 있는 한국은 자산관리에서도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뉴스핌은 자산관리가 글로벌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투자자에게 국제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자산운용(GAM: Global Asset Management)에 필요한 포트폴리오 전략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면적이거나 일회적인 정보의 한계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내 유수 금융기관들의 단기(1~6개월), 중기(6개월~1년), 장기(1년 이상)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종합해 매월 [뉴스핌GAM]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자 註]


[뉴스핌=우동환 기자] 지난 9월 전 세계 채권시장에서의 자금 유출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분기 전체로는 자금 유출세가 다소 가파르게 전개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9월 중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규모 축소를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채권 시장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연준의 이런 정책 행보로 투자자들의 자금이 다시 채권시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크게 동요했던 신흥 채권 시장에도 18주 만에 자금이 다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사채 시장이 활황을 보인 가운데 미국 고수익 채권 발행도 월간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의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기대가 한풀 꺾이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미국의 저금리가 더 오래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17일 기준 시장조사업체 트림탭스에 따르면 9월 들어 글로벌 채권형 펀드에서는 총 203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374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출된 8월에 비해 자금 이탈 속도가 둔화된 것이다. 6월 이후로부터 집계하면 총 1384억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채권시장으로 자금 유출은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트림탭스의 데이비드 산치 최고경영자는 "지난여름부터 이례적인 채권 환매가 이뤄졌다"면서 "이는 테이퍼링이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연준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테이퍼링 관측에 일단 쉼표를 찍으면서 채권 시장에도 안도감이 형성됐다. 

지난달 27일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를린치의 집계에 따르면 한 주간 글로벌 채권 펀드에 총 45억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8주 연속 이어진 자금 유출에서 벗어난 것으로 5개월 만에 가장 강력한 채권 수요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9월 FOMC 결과 미국채 금리가 하락한 점도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9월 말 기준 2.61%로 한 달 간 약 0.1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 신흥시장, 17주 연속 자금 이탈 행진 '중단'

연준 출구전략으로 홍역을 치렀던 신흥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으면서 오랜만에 자금 유입세를 보였다.  지난달 25일 기준 EPFR의 집계에 따르면 한 주간 신흥국 채권 펀드에는 5억 7000만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7주간 신흥시장 채권 펀드에서는 총 250억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간 바 있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형성된 신흥시장 채권 펀드 전체 자산의 10%에 해당하는 자금이다.

이와 관련해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의 경착륙 우려가 후퇴한 가운데 글로벌 제조업 업황의 호전으로 수출 중심의 신흥국 경제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보다 더 적극적인 전망으로 지금이 신흥시장 채권을 매입하기에 적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온라인 금융전문지인 배런스는 신흥국 채권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까지 도달했다며 매수를 권고하고 나섰다.

투자등급 이상의 신흥국 채권을 반영하는 JP모간 신흥시장 본드 지수의 수익률은 6.8% 수준으로 'B'등급 이하의 미국 회사채의 평균 수익률 6.1%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최근 몇 개월간 지속된 부정적인 뉴스에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기간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러시아 등 주요 신흥국들은 큰 어려움 없이 채권 발행에 나설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15억 달러 상당의 5.5년 만기 달러표시 채권을 6.1%의 금리에 발행했는데 상당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JP모간 자산운용의  피에르-이브 바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들 채권은 매력적인 수익률과 함께 투자 다각화라는 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구미를 자극하고 있다"고 밝혔다. 

◆ 9월 선진국 국채 대부분 회복세…신흥국은 '명암'

9월 주요국 벤치마크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선진국 국채 시장은 연준의 정책 결정에 힘입어 대체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벨기에 국채 10년물 금리가 월간으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랑스와 미국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9월 유럽 국채 시장은 벨기에와 프랑스 국채가 회복세를 주도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는 4개월간 지속됐던 지역 고정 자산 시장의 부진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 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내년 재정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초반 국채 시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연준의 정책 행보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9월 한 달간 약 6.2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반면 선진국 가운데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4% 이상 상승하는 등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베를루스 코니 전 총리의 대법원 실형 판결로 이어진 연정 붕괴 우려가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신흥국에서는 이번 달에도 지역별로 명암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국채 수익률은 9월 한 달 간 8.4% 이상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연준 FOMC 이후 약 12억 달러의 자금이 지역 채권 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HSBC 홀딩스의 안드레 드 실바 전략가는 보고서를 통해 "태국 채권은 아시아 태평양 포트폴리오에서 핵심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이라며 "태국 중앙은행은 아시아에서 다소 저조한 성장세에
도 이완된 통화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평가했다. 

말레이시아 역시 연준 행보로 인해 채권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8월 말레이시아의 수출은 4.7% 증가하면서 15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 흑자폭 역시 51억 링깃으로 7월 29억 링깃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는 달리 연준의 테이퍼링 관측에 흔들렸던 인도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이어갔다. 새롭게 중앙은행 총재에 오른 라구람 라잔이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통화스와프 체결 등을 통해 위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는 평가다. 
 

◆ 미국 고수익 채권 발행 늘어

9월에도 회사채 시장은 활발히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문업체인 제니 몽고메리 스콧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기준 9월 한 달간 미국에서 발행된 회사채 규모는 총 2170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에 기록한 월간 최고치인 1840억 달러보다 18% 늘어난 수준이다. 

고수익 채권 발행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S&P 캐피탈 IQ/LCD에 따르면 9월 미국 고수익 채권 발행 규모는 총 476억 5000만 달러로 지난 2012년 9월에 기록한 월간 최고치 468억 달러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고수익 채권 발행 규모는 총 255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30억 달러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발행 규모는 지난해에 기록한 3460억 달러가 사상 최고치이다.  

이 처럼 발행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고수익 채권으로 항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 미국 부채한도 논쟁 회사채에 기회?

연준의 9월 변수가 다소 후퇴한 가운데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정치권의 예산안 및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주목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들은 정치권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달러표시 회사채가 주식을 웃도는 수익률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연준의 9월 FOMC가 시작됐던 17일 이후 지난 3일까지 미국 회사채 수익률은 약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S&P 500지수가 0.5%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성적표이다.

지난 2011년 8월 미국 정치권이 부채한도 협상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당시 투자등급 이상의 채권은 0.13% 이익을 거둔 반면 미국 증시는 약 5.4% 급락한 바 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주식보다는 채권이 더 양호한 수익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RBS의 전략가는 "투자등급 채권은 주식이나 다른 위험자사보다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수익률을 보일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셧다운과 디폴트 위기에 취약한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주식"이라고 밝혔다.

 
◆ 금리 정상화 속도 후퇴 전망

연준의 9월 정책 행보로 주요 투자은행(IB)들의 금리 상승 전망 역시 다소 약해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당시 주요 IB들은 올해 4분기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평균 2.82% 수준에 이른 뒤 내년 1분기에는 3.02%, 2분기에는 3.18%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하지만 9월 30일에 집계한 바로는 이들은 올해 4분기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79%에 이른 뒤 1분기 2.92%, 2분기 3.17%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료출처:국제금융센터>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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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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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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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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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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