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논란이 되는 공공기관 임원의 '낙하산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원 선임 과정, 선정기준, 결과 등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과 최근 공공기관의 재무상황 악화 등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지만 그동안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 구체화 등을 포함하고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장감사 등 직위별 자격기준 구체화를 통한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경선 부연구위원은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세세한 계량 자격요건을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임원후보의 인재풀을 축소해 임원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특정 직업군에 대한 편향된 선호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에 적합한 자격기준의 설정은 각 기관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이 주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는 자격기준의 강화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구체화된 자격요건은 학력보다는 해당 업무 경력과 직무능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허경선 위원은 "전문성과 자격요건의 강화도 필요하지만 공공기관 임원인사가 이러한 자격기준에 맞춰 제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 역시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임원의 자격기준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 임원선임의 투명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국민 수용도를 높이고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임원 자격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공공기관 임원선임의 과정과 선정기준, 선정결과, 선정된 임원의 전문성을 임원이 결정된 직후 공개하도록 해 공공기관 임원의 선임이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OECD회원국의 공공기관 임원제도의 현황을 조사한 OECD의 최근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낙하산 논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모양이다.
OECD는 "공공기관 임원선임 절차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임원선임 과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며 "임원선임에 대한 정치적 간섭은 임원진의 지나치게 잦은 교체와 부적격자 임용으로 인한 인사실패, 인사 정채로 인한 혁신성의 감소 등을 통해 기업운영에 있어 장기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