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부채가 한계수위를 넘어선 선진국이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적극 벤치마크 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베 신조 총리가 소비세율을 내년 4월 5%에서 8%로 인상하기로 한 대해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세수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소비세율 인상이 본격 시행될 경우 일본 정부의 세수의 양대 축인 소득세와 법인세보다 더 높은 수입을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본은 선진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세수에서 소비세의 비중이 가장 큰 정부가 되는 셈이다.

이는 직접세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대다수의 선진국과 커다란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강조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한편 연금과 의료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세수의 구조 문제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과거 10년간 일본 정부가 걷어 들인 소비세는 연간 10조엔(1020억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은 각각 14조엔과 9조5000억엔으로 나타났다. 내년 4월 3%포인트의 세율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는 7조50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이 다른 선진국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 부채의 지속적인 상승과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 여기에 성장 둔화까지 대다수의 선진국이 일본과 같은 문제를 떠안고 있으며, 따라서 아베 신조 총리의 돌파구가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정 부분 시차가 존재할 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결국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데 투자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NLI 리서치는 소비세가 연령층과 소득 수준 전반에 걸쳐 납세 부담을 고르게 분산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장점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노무라 증권의 오바타 슈치 이코노미스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경기 둔화가 발생할 때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소비세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작다”며 “인구 고령화 시대에 정부가 세수의 안정을 취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