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3자회담'에서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 증세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 향후 증세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중 정부의 세제 개편안 관련 논의 과정에서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복지에 충당한다는 게 확실한 방침"이라면서도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던 박 대통령이 증세를 언급한 것은 취임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또 회담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정부 때의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급하지 않느냐”고 묻자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때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없었다. 법인세율 상승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8월 초 세제개편안 발표당시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조건 증세부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증세' 언급은 세출구조조정이나 비과세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수단만으로는 새 정부가 공약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