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4일 정치권이 복지증세를 위한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강조하는 조세 정의를 이루고 복지재정도 확충하는 생산적 증세 정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증세를 위한 정치권의 공동선언을 제안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복지국가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부터 증세를 구현해 나가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세형평성을 구축하기 위한 과세체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적 부를 훨씬 많이 가진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이 세금 책임을 다하는 부자증세에 나서야 한다"며 "보편복지 시대에 맞춰 중산층, 서민들도 자신의 처지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내는 복지증세를 국민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국회 내에 가칭 '복지증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심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복지증세를 선언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 내 복지증세 특위를 설치해 여야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의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복지증세 특별위원회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각 정당 원내지도부가 하루 빨리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자. 정의당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당리당략과 포퓰리즘에 의지한 뺄셈정치는 이제 그만 성찰해야 한다"며 "증세가 부담스러우니 복지를 안 하겠다는 것보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국민들께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자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