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모기지 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와 프래디 맥을 폐쇄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6일(현지시각)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가진 주택시장 관련 연설에서 오바마는 모기지 시장 내 정부역할을 축소하자는 정치권의 요구를 받아들여 패니매와 프래디 맥을 폐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주택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제한하고 민간 대출이 시장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에 대한 접근이 계속해서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만 이 같은 시스템 개혁안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미 의회는 활동이 재개되는 내달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 내용을 두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간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패니매와 프래디 맥을 폐쇄하고 향후 5년 동안 이들의 역할을 민간 은행들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정부 보증이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납세자들에게 불필요한 리스크를 안겨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와 민주당, 그리고 소수 공화당 의원들은 대출비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제안을 반대해 왔다.

한편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를 잃고 모기지를 상환하지 못해 파산신청을 하거나 주택이 압류된 대출자들이 구직 시 연방주택청의 보증으로 주택구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