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새정부의 출연연구기관 지원·육성 정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육성 정책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기술창업과 기술이전 활성화, 중소기업 수요에 기반한 출연(연)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출연(연) 지원·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된 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안)은 출연(연)이 기업, 대학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 고유임무에 집중함으로써 출연(연)이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방안은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 ▲출연(연)의 개방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과제 ▲출연(연)별 고유임무 재정립 및 출연(연) 간 상호 협력 확대 ▲출연(연)과 중소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출연(연)의 실천방안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출연(연) 지원 방향을 타율과 수동에서 자율과 책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중장기 고유임무 집중을 위해출연금 비중을 확대하고 기관평가제도를 이웃 연구기관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에서 기관별 고유임무 중심의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원장의 임기와 연계해 3년 주기의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원장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종합평가 결과를 기관의 예산, 인력 및 원장의 연임과 연계한다.
또한 연구회의 기능을 예산심의·평가 등 관리형에서 출연(연) 간 협력 확대, 정책 기획 등 지원형으로 전환하고 연구개발활동 특성에 부합하는 기관 운영을 위해 출연(연)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출연(연)의 개방형 시스템을 구축한다. 출연(연)이 타 출연(연) 및 중소기업과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연(연)의 주요사업비 중 여러 출연(연)이 공동 집행하는 협동연구비 비중을 올해 8.4%에서 2015년 15%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주요사업비의 5~15% 범위에서 기관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장비 지원에 배정토록 할 계획이다.
출연(연)별 고유임무 재정립 및 상호 협력 확대에도 추진한다. 출연(연)별로 고유임무들을 기초·미래선도형, 공공·인프라형, 상용화형으로 구분해 재정립하고 타 출연(연)과의 상호 협력을 확대한다.
출연(연)별로 고유임무들을 미래성장동력창출 중심의 기초·미래선도형(R형), 거대공공·인프라구축 중심의 공공·인프라형(R&D형), 실용화·중소기업 지원 중심의 상용화형(R&BD형) 등 3개의 유형으로 재정립한다.
과제기획부터 평가, 실용화에 이르기까지 등 모든 단계에서 3개 유형별 특성에 따라 고유임무 사업 관리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전략기술 또는 사회현안별로 관련 출연(연)들이 공동연구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그간의 소규모·1회성 공동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 대 기관 간 안정적·지속적 협력을 추진하는 등 출연(연) 간 상호 협력도 확대한다.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의 역량을 결집해 중소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이에 따라 25개 출연(연)이 공동으로 생산기술연구원에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전국 12개 지역의 62개 출연(연) 분원이 공동으로 각 지역의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지방산업단지, 특구, 테크노파크, 지방과학연구단지 등이 연계된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과 인력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각 출연(연)의 기술이전전담조직(TLO)를 부원장 직속의 독립형 조직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한다.
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기업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에 필요한 실용화 연구를 전담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 공동으로 자본금을 출자(총 530억원 이상)해 공동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각 출연(연)의 특허기술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등 기술사업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8월 중 25개 출연(연) 공동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개소식 개최를 시작으로 이날 발표한 생태계 조성(안)을 충실히 수행해 앞으로 출연(연)이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