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HMC투자증권은 통신서비스에 대해 방통위의 강한 규제의지가 장기적으로는 마케팅 경쟁 안정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19일 "이번 방통위의 강경한 제재조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과거의 제재와는 달리 과징금은 모든 사업자에게 부과하되 영업정지는 위반을 주도한 1개 사업자에 대해서만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같은 조치는 올해 1분기에 단행되었던 순차적 영업정지가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각사는 영업정지를 전후로 한 기간에 오히려 더욱 치열한 가입자 모집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라는 정책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결과가 나왔던 바 있다.
황 애널리스트는 "이번 영업정지 조치로 인해 KT는 단기적으로 신규 모집 영업활동에 있어 다소간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이 당초 예상(10일~15일)보다 짧고(7일), 시점 역시
7월 30일~8월 5일까지로 휴가 극성수기와 겹치게 돼 실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각사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3분기 중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KT는 2분기 실적에 일부 반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번 제재조치는 방통위의 보조금 과다 지출에 대한 규제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업체 전반적으로 마케팅 과열 경쟁을 자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번 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는 3사 모두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 제재조치였기 때문에 경쟁 억제라는 정책적 효과가 미약할 수 밖에 없었다.
황 애널리스트는 "이번의 비대칭 규제는 일종의 시범 케이스 효과가 존재할 것으로 보여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조금 경쟁보다는 서비스/요금 경쟁으로의 패러다임이 더욱 빠르게 전환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