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가  순수장기증분원가(Pure LRIC) 방식등 IP 상호접속을 위한 접속료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 정훈 부연구위원은 8일 ' IP 상호접속과 접속료 제도'라는  보고서를 내고 두 가지 방안을 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망 음성접속료의 산정 방식으로 원가기반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망이 점차 IP기술 기반의 망으로 진화함에 따라 실제로 상호접속료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 부연구위원은 IP 상호접속을 위한 접속료 제도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방안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첫째로 그는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사업자간 협상에 맡기는 방식을 설명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IP 망이 발전해 온 환경이 규제개입의 최소화였고 피어링(peering)이나 트랜싯(transit)이라는 IP 통신망 특유의 접속 제도를 통해 발전해 왔다"며 "이러한 규제 개입의 최소화를 IP 통신망 발전의 근원으로 보고 이를 음성접속료 제도에도 도입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둘째로는 규제기관이 음성접속료를 적극적으로 규제는 하지만 음성접속료의 수준을 낮고 대칭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순수장기증분원가(Pure LRIC)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규제받는 착신접속료로 공통원가를 회수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낮은 접속료를 유지해 소매요금의 인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대칭적 접속료를 유지해 유선접속료와 이동접속료의 차이를 줄일 수 있으며 사업자간 접속료 불균형 문제도 완화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접속료 수입의 급격한 감소가 오히려 소매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0보다 크지만 매우 낮은 수준의 접속료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