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가 3일 오는 2022년까지 10년간 82조원을 추가 투입,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규모 자금 투입과는 달리 개발사업자가 지정되지 않는 미진한 지구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또 향후 10년간 신규 지정을 엄격히 제한키로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꺼내들었다.
◆ 경자구역 "키울건 키우고 자를건 자른다", 선택과 집중전략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윤상직 장관 주재로 제 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개발 활성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경제자유구역 특성화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개발사업자 등은 지난 10년간 58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2022년까지 향후 10년간 82조원을 추가 투입해 총 140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 카드를 택했다. 개발사업자가 지정되지 않은 지구는 내년 8월까지 지정해제를 의제하는 등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단행한다는 것이다.
김성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년 8월까지 실시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현재 개발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황해 경남지구의 경우 총 5개 지구 중 1곳만 개발이 진행되고 나머지는 개발사업자가 지정이 안된 상황인데 내년까지 추가 개발사업자 지정이 안될 경우 지구 전체가 지정 해제를 당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8개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혀 기존 8개 구역이 늘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김 단장은 "선거철이 되면 신규 지정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현재 한국경제의 규모에 비해 지구가 남발됐다는 비판도 사실 많았다"며 "또한 신규 지정을 할 경우 도로 등 조성 비용이 최소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까지 들기 때문에 향후 추가 지정은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 서비스산업 활성화+구역별 특화 산업클러스터 조성
정부는 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지역에 고용창출형 외국인투자를 확대 유치하기 위해 세계최고 수준의 투자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선 경제자유구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격진료 허용 등 특례지원을 확대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 헬스케어 시범지구, 복합리조트 시범지구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을 개편하고 현금지원, 패키지형 인센티브(입지, 비용, 규제완화 등)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별로 중점 유치업종을 선정하고 각각 특화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예컨대 인천은 항공물류와 바이오, 부산진해는 복합물류와 첨단수송, 광양만권은 석유화학소재와 철강연관산업 등으로 특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외투기업 외에도 국내기업 유치와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하던 투자 인센티브를 국내기업에도 부여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측은 강조했다.
김 단장은 "2022년까지 8개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개발이 100% 완료하고 외국인 투자도 총 200억불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국내외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 100개사와 서비스기업 1000개사를 유치해 미래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성장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선 송도지구 투자기업인 TOK첨단재료에 대한 7년형 조세감면을 의결, 이곳은 7년간 법인세 감면과 15년간 취득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TOK첨단재료는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감광제) 분야에서 세계 선두 기업인 일본 TOK사 90%, 삼성물산 10%의 지분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또 지난해 경자구역(6개)의 성과평가 결과 종합순위에선 인천과 광양만권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분야별로 조직 및 사업운영에선 대구 경북이, 투자유치와 정주환경에선 인천이, 개발에선 광양만권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