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소득이 많은 노인은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갖고 기초연금 대상자 범위 등을 논의했다.

대상자와 관련해 위원 대부분이 소득 상위자를 제외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지급 금액은 최대 20만원으로 출발하는 것에 다수가 찬성 의견을 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중복 수급에 대한 방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연금 수급액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 소득인정액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의견이 맞섰다.

위원회는 오는 7월 5일 제7차 회의를 갖고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 참석했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은 대선 공약과 달리 지급 대상자가 제한되고 금액이 축소되는 데 반발해 회의 도중 탈퇴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