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SK텔레콤이 특정 사업자만이 일방적으로 특혜를 얻는 반면에 고객 편익 훼손 및 ICT 생태계 후퇴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주파수 할당방안의 문제점 해결을 촉구했다.
SK텔레콤은 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불공정한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인위적인 시장 왜곡으로 과도한 보조금 경쟁 심화 및 투자여력 악화 등 사업자 모두의 공멸(共滅)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편익 훼손과 ICT 생태계 후퇴를 가져 오는 KT인접대역 할당의 폐해를 심각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KT 인접대역은 할당 이후 심각한 경쟁왜곡 및 이에 따른 소모적인 비용경쟁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이번 할당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정책적인 이유로 KT 인접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 모든 사업자들의 공정한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천문학적 경매과열 및 시장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