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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황금주파수 2차전 점화... '진흙탕'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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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임하늘 기자] 이동통신 3사의 LTE 주파수 할당안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인 가운데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1.8GHz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이통사들의 설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통사들은 경쟁사를 향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며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 밝히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이통사들은 '재벌기업' '꼼수' 등을 운운하며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또다시 포문을 연 곳은 KT다.

KT는 19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현재 적용 중인 멀티캐리어(MC)와 올해 하반기부터 선보일 LTE-어드밴스트(LTE-A)서비스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T는 "경쟁사들은 광대역과 똑같은 품질의 LTE-A 제공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발목잡기 식으로 KT의 광대역 LTE 서비스를 지연시키고자 한다"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KT가 준비될 때까지 MC 적용을 즉각 중단하고 LTE-A 서비스 출시 일정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KT가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1.8GHz 주파수 인접 대역 할당과 관련한 이해관계 때문이다. KT가 이번 경매에서 이 대역을 확보하면 추가 투자 없이 현재 LTE 속도보다 2배 빠른 최대 150Mbps 속도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SKT·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별다른 노력 없이 비정상적인 초과수익을 얻는 특혜라며 KT가 1.8GHz에서 인접대역을 확보하면 서비스 출시 시기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LTE로 사용 중인 주파수는 각각 40MHz 폭인데 반해 KT는 절반 수준인 20MHz 폭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KT가 보유한 주파수인 800MHz의 10MHz 폭은 협대역으로 인해 LTE 제공이 불가하며 900MHz는 주파수 간섭 문제로 사용 가능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쟁상황은 KT에 불공정한데다 경쟁사도 광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아 동등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시 시기 지연 등 인위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LTE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박 입장을 내고 KT는 경영상 오판을 정책적 수혜로 만회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주파수 할당문제를 네트워크 혁신인 기술개발과 혁신의 성과와 연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SK텔레콤은 "KT의 주장은 2010년 당시 900MHz를 택했던 주파수 전략 실패 등 경영상 판단 실수와 준비 미흡은 돌아보지 않고 정책적 수혜로 만회하려는 속셈에 불과하다"며 "KT는 자사 준비의 실패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정부 정책을 통해 만회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주파수 효율성을 논리로 1.8㎓ 인접대역 주파수를 추가할당 받으려는 것은 KT 내부 경영진의 판단실패를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스스로 잘못된 경영판단을 인정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및 전체 이용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이번 1.8㎓ 인접대역 할당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마 위에 오른 LTE 주파수 할당안은 이번 주에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예정이다. 미래부는 오는 21일 공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주파수 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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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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