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보험연구원 강호 원장은 18일 취임 1년차를 맞아 보험연구원을 보험산업에 기여하는 종합금융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대 주요 연구 사업 중 민영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연구원이 보험산업의 지속성장․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오피니언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핵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최근 저금리, 고령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현안이슈를 조기에 발견해 이해관계자들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채택이 가능한 연구결과물을 제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험연구원 강호 원장은 기존 확정된 연구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저금리와 감독제도 변화 등 현안이슈를 돌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한 로드맵 및 정책수립 지원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방안 제시 ▲ 보험유통채널 구조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경쟁정책의 투명성 제고방안 연구 등 4대 주요 연구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복지 체제는 준조세 성격의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우선시 되면서 민간 자율 기능의 활용이 배제됨에 따라 효과적인 국민복지 체제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복지는 선진국 대비 양호한 재정 여력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현재의 보장 수준을 유지하기 힘들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의 경우 적게 받고 많이 주는 기본 체제 때문에 많은 사각지대(자영업자, 적용제외자, 미가입자 등)와 낮은 소득 대체율에도 불구하고 역할 확대가 어렵다.
또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선진국보다 낮은 의료비 분담률(공공부문 전체 59.6%)에도 불구하고 노령인구의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와 건강보장 확대가 초래할 도덕적 해이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개인연금이나 실손보험 등 민영보험도 사정은 비슷하다.
민영보험의 경우 복지 논의에서 소외되면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발전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복지에 기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연금은 세제혜택 부여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구매 유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개인 가입률은 12.2%에 불과하다.
의료실손보험의 경우 최근 판매급증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상품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전체 진료비에서의 분담률도 5.9%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보험연구원 강호 원장은 “공공복지를 확대함에 있어서 국가경제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국가경제의 성장성 회복, 타복지 분야와의 균형이라는 조건 속에서 지속 가능한 수준을 추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복지를 준비하는’ 개념의 민영보험이 공공부문을 보완 또는 대체함으로써 국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모색해야 한다”며 “민영보험의 기능을 기초로 공공복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개선 대책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연구원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비, 노인의료비, 판매채널, 세제 등 민영보험의 역할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검토하고, 시장 자율을 통한 국민복지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개선 과제들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