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적재조사를 위한 측량조사에서 대행자는 선정 공고를 통해 뽑아야 한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기준도 마련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 측량 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을 제정해 14일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측량 조사 대행자를 뽑을 때는 선정공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한다. 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성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대행자 선정 등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는 대한지적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측량 및 조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지자체 사업지구 특성에 적합한 대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지적도상 법적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 추진된다. 또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세계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는 2030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무익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금번 대행자 선정기준의 제정으로 각 사업지구별로 최적의 지적측량수행자를 대행자로 선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