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수요에 앞서 추가 주파수를 풍부하게 확보해 한번에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학회와 한국방송학회·한국통신학회가 1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주파수 정책 합리성 제고를 위한 방송통신 3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인 주파수 정책의 기본"이라며 "만약 주파수 확보가 시기적으로 늦게 된다면 이동통신산업 자체가 죽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지금처럼 주파수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경우가 없었다"면서 "이전처럼 추가 주파수가 필요할 때마다 발굴해 분배하는 정책으로는 안정적인 광대역 서비스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창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방송통신미디어 연구부문 부장은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다양한 분야에서 늘고 있는 만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한정된 공공재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방송용·통신용 주파수 공동 사용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다만 주파수 간섭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기술적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열되고 있는 주파수 경매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용제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주파수 경매는 음의 외부성이 커 주파수의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져 있다"며 "낙찰자의 저주를 고려해 낙찰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