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가 공공정보 개방과 지자체 유관 기관 관리 법률을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여당과 정부는 또 정기 월례회의를 열어 국정 현안에 당정 간 긴밀한 협의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권선동 새누리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당정협의회를 개최, 일자리창출·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 3.0의 비전과 전략을 확정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 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3.0 계획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을 하겠다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며 국민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창출 등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 중 하나다.

그는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계속 '정부 3.0' 가치를 범국가적으로 공유·확산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기 위해 당정 간 긴밀한 협의체계를 마련, 운영키로 했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당정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개별 법률과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등을 교부하는 기관이다. 주로 장학복지재단·신용보증재단·지방의료원 등 비영리 및 공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올해 5월 현재 전국에 463개 기관에 총 2만5331명이 근무 중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76개), 경상북도(53개) 충청남도(40개), 전라남도(39개) 순으로 많다. 총자산과 총부채는 각각 12조5823억원, 3조3023억원이며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26.2%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이들 출자·출연기관에 적용할 임직원의 채용절차·인사와 조직·예산집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며 "주무부처나 지자체의 관리 및 감독 역할도 소홀해 각종 채용부정과 방만 경영 등 문제점들이 빈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정안은 설립절차, 인사, 예산, 회계, 결산 등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경영평가와 이를 통한 자치단체장의 경영상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