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미국 국제무역협회(ITC)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는 8월 1일로 예정된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8월 1일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중 2건을 재심사해 최종 판정을 내린다.
ITC는 재심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 전면 디자인(특허번호 678)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특허번호 501)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특허번호 922) 특허를 침해했는 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ITC는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편을 들어줬다.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해당 제품들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의견을 미국 백악관과 통상 대표부에 건의했다.
이날 판정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이 같은 분위기 속에 8월에 내려질 판결도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이번 ITC의 결정이 예비판정을 뒤집은 결과라는 점을 감안할 때 8월에도 유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해 8월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단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이번 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
지난해 9월 애플이 제시한 4건의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예비판정을 내린 ITC가 최근 입장을 바꿔 4건 모두에 대해 전면 재심사를 결정한 것 역시 삼성전자에게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소송별로 대상 특허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소송 결과로 다른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