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 유로존 경기침체, 독일 탓?

기사입력 : 2013년05월29일 04:3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고강도 긴축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동성 공급까지 수년간 이어진 정책에도 유로존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원인이 독일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독일이 유로존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꼽히지만 실상 주변국의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로사 룩셈부르크 재단은 28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독일의 임금 상승 억제가 유로존 침체와 깊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임금을 장기간 유지한 데 따라 독일이 비용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는 주변국 경제를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로사는 독일의 1인당 노동 비용이 유로화 도입 이후 제자리걸음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독일은 수출을 늘리는 동시에 기업 이익률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변국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유로화 도입 10년 후 독일과 남유럽 국가의 비용 및 가격 격차는 25%까지 치솟았다. 프랑스와의 격차도 15%에 달했다.

이는 수출 시장에서 독일에 절대적인 이점을 제공했으며, 유로존 다른 국가에 불이익을 줬다고 로사는 주장했다.

로사는 또 독일 정부가 노동계와 기업을 강력하게 압박해 임금 상승을 억제, 이를 통해 유로존 안팎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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